법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도6482 판결
[업무상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형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도374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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